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질문

Question

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 민원인 홍길동의 개인정보를 타인 일반인에게 고의로 유출했을때,

홍길동과 그 공무원이 합의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그 공무원은 합의와 상관없이 별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고 이는 합의와 무관하며, 공무원은 파면 등의 징계 등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