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신문고 민원인 개인정보를 일반인 타인에게 유출하면 받게되는 처벌이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신문고 민원인 개인정보를
일반인 타인에게 유출하면
받게되는 처벌이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신문고 민원인 개인정보를
일반인 타인에게 유출하면
받게되는 처벌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보통은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이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타에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