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증액 계약서 불이행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겨내는 게 가능한가요?

Question

질문 그대로 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해야하는 계약서가 있을시에 보증금을 기한내로 납부하지 못한다면 계약서 내용처럼 세입자 집에 무단침입하여 쫓겨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집에 침입하여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