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우산 절도, 사용절도 문의 입니다

Question

위가 제 사연입니다

절도라고 생각했는데 사용절도라는게 또 있더라구요

사용절도는 처벌이 없다고하는데 그럼 신고하나 마나 아닌가요?

위 해당이 사용절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절도는 형법상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우산이나 생필품, 일반물건의 경우 사용 절도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