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특수폭행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술집에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구들 2명 같이 술먹다가
화장실이 1인용이라서 제가 일을 보고있는 와중 밖에서 여자2명이 먼저 문을 부실듯이 두드렸고 제가 나오자마자 욕을하며 침을 뱉으면서 공격적으로 밀치며 제가 지나갈때 젓가락도 저에게 던지고 모욕했습니다 (화장실앞에 시시티비가 없음)
저도 너무 화가났지만 술이 많이 취해보였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앞에서 기다리고있어서 좋지않은 표정으로 남자친구에게 가서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구는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싸워봤자 득 될 것이 없다며 저를 진정시켜줬고 무시하자 다짐하며 다시 원래 자리 술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는데도 자꾸 욕을 하길래 남자친구친구가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싸우고싶지않으니까 그만하시라며 좋게좋게 드시다가 서로 가자 이야기 후 다같이 무시하며 자리로 돌아왔고
저희자리는 커텐이 쳐져있던 구석 룸 자리여서 보이지않도록 커텐을 치고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중 1명이 자리까지 찾아와서 뻐큐를 날리며 욕설을 하며 방에서 안나가더라구요
제가 혼자 여자니까 저랑 눈마주치면 계속 욕을 해대구요
저도 참다참다 화가나서 같이 욕을하고 테이블에 소주병이 있길래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여자에게 뿌렸습니다
그여자가 맞지도 않았고 병이 깨지지도 않았으나
갑자기 너는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며 경찰에 신고 후 기분좋게 술을 마시더라구요
무시하고 술을 각자 먹고있었는데 경찰출동 후 맞았다며 울먹이는 연기를 시작하구요
주위에 있던 분들 또한 그여자가 계속 소리지르고 욕하길래 미친여자인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해공갈단이라 생각하고 무시 후 경찰분에게 있는그대로 조사했고 주위에 증인분들도 같이 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신고 접수가 됬는데
갑자기 그여자는 피해자고 저만 가해자가 됬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여자는 시시티비 정황이 없고 저는 시시티비가 분명히 찍히는 곳에서 소주병을 잡기라도 했기때문에
제가 특수폭행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합의의사있으면 형사조정의원에서 두분께 연락이 갈거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만 가해자로 된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 이야기하여도 시시티비때문에 어쩔수없다고만 하네요
몇일 후 그분이 합의금 300을 불렀고
저는 그 분이 저에게 먼저 공격 후 욕설 폭행한 부분이 있고 소주를 뿌린다는마음이어도 소주병 어 든 자체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 절대 그분을 향해 던지지않았고 그분에게 가해진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너 이거 ㅈ되봐라 하며 약올리고 아무렇지 않게 술을 먹다가 경찰오니까 갑자기 피해자연기를 하던 그 분이 생생히 기억이 나서 합의할 의사가 전혀 왜 해야되는지 억울하고 고통스럽더라구요
100만원 미만으로 말씀드렸는데 150부르시더래요
50만원얘기에는 장난하냐면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했다네요
이런 경우는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눈뜨고 코베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있고 심장아파요
조정원님 말로는 억울하도 100만원으로라도 합의를 해야 기소중지 및 집행유예가 되거나
벌금이 적어질 수있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무 공격만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상황은 특수폭행 일방 가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주병을 투척하지 않고 내용물만 뿌렸고 신체 접촉·상해가 없다면 형법상 위험한 물건 사용의 폭행 성립이 약합니다. 상대의 선제 모욕·도발이 있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 평가 여지도 있어, 합의는 금액 수용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구체적 위험성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사용 태양, 거리, 피해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달리 상해는 처벌의사와 무관하므로 진단 유무도 중요합니다. 주취·도발 정황은 책임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즉시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동석자 진술서·결제전표·출동기록·내·외부 CCTV 탐문을 수집해 경찰에 의견서로 제출하십시오. 소주병을 들게 된 경위와 비투척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상대방의 지속적 욕설·위협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십시오.합의 및 추가 조치
형사조정은 선택사항입니다. 과도한 요구에는 변호인을 통해 협상하고, 압박성 연락은 녹음해 두십시오. 필요 시 모욕·협박에 대한 별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주병을 들기만 했을 뿐으로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기에 특수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cctv 등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일단 문제가 된 상황이기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최대한 100만원으로 합의를 해보시되 정 안되면 150까지도 고려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