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수리 잔금전 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

Question

집 올수리하려하는데요

잔금이 6월 30일이고 먼저 공사해도 된다하셔서요.

그런데 공사하다 하자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 되는지 궁금해요

누수가 생길까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하자인지, 그 하자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누수 역시 기존에 존재하던 하자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공사 중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 과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