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고 단속되어도 구속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음주 운전 단속을 하면 몇 명씩 음주 운전으로 단속됩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고 단속되어도 구속이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 중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 이상이고 범행경위가 불량한 경우에는 수사중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명백히 범죄이며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행위입니다. 물론 1회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구속되지는 않겠으나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면 별도로 체포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