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군면제 취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에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낸 운동선수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였는데요

또한 어떤 선수는 국가대표 신분임을 망각하고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결과만 중요하다고도 하였는데요

이들에 대한 군면제혜택이나 기타혜택을 취소하고 합법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병역특례를 취소하기는 어렵고, 입법부에서 이에 관한 제재 규정을 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