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현장에서 보면 이미 방향은 좀 잡혀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위험기반 검사나 정밀검사 쪽은 수입자 부담 논리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자부품 건도 있었는데, 전파법 확인 대상이라 추가 검사 붙으니까 검사비용 전부 수입자 쪽으로 넘어왔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다만 무조건 확대라기보단 고위험 화물, 반복 위반 업체 이런 쪽 위주로 더 타겟팅되는 흐름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 규제 자체는 강화되는데 전부 다 비용 전가 이런 식으로 가기보단, 리스크 있는 거래 위주로 점점 더 촘촘하게 보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