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짜뉴스가 많은데 이런 뉴스들을 뿌리뽑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요즘가짜뉴와 소위 일베라고 자칭하는 애들이 가짜뉴스와같이 사람들과 청소년들에게 이런 가짜뉴스와 잘못된정보로 사람들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런뉴스를 뿌리 뽑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적어도 해당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입법론적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