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했는데, 이 법을 미국이 실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되면서 한국의 무역 환경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EV) 세액공제 조건이 변경되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미국 내 생산 기반이 부족한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관련 규정도 강화되어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북미 지역에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IRA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은 한국의 수출입 무역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에너지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증가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 기업들의 무역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 제한으로 인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양광 산업 등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되어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확대, 원료 조달 다변화 등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 시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2022년 8월에 통과되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투자를 주요 골자로 하며, 특히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법은 배터리 핵심 광물과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광물 공급망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조달 비용 증가와 공급망 재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늘어나며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트럼프가 해당 법률이 바이든 정부때부터 존재한 법률이라는 이유로 폐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해당 법을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