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같은 차량에게 경적을 올렸다가 손가락 욕을 하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빠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빠지고 있는데 뒤에 차들만 하더라도 수십 대가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한 대의 차가 방향키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비켜 주지 않았는데 다른 차선에 차들이 많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비껴 주었는데 경적을 올렸습니다 너무 얌체 같아서요 그런데 손가락 욕을 하더라고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손가락 욕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취득하기가 쉽지않고, 상대방 역시 경적을 울린 행위에 대하여 위협운전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화가 나시겠지만 그대로 넘어가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 기분이 나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손가락 욕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도로에서 본인에게만 보이게 그러한 욕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