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원의 종류는 어떻게되나요?
우리나라 법원에는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등등 많은 법원이 있는것 같은데요.
또, 이혼 사건을 보면 가정법원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이것 이외에 또 ooo법원과 같이 어떤 다른 법원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원은 아래규정과 같이 7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고, 그 중 일반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룹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으며, 특정한 사건만 담당하는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은 1심 법원이고, 특허법원은 특허사건에 관한 2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