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 사고날 때 오는 렉차는 법 규정을 안 지키나요?
사고나면 항상 렉카들이 가장 먼저 오는데요. 너무 과속을 하고 때로는 신호도 무시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안 지켜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렉카(견인차) 운전자들도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렉카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긴급차량과 달리 렉카는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어 모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렉카차량들이 이러한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레카 차량의 경우 사고 차량의 인계를 위하여 긴급 차량에 준하여 출동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