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차와 사고가 났는데 경찰차가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차와 사고가 났는데 경찰차가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사람들과 사고가 났을때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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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차가 잘못된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른 교통사고 건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경찰 공무중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이 적용되거나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무 수행 중에는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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