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알바생이 회원 정보 검색후 직장명 발설
초기 실내 테니스장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음.
회원가입작성 시에도 내가 작성한것도 위에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만 기재했었음.
추후, 레슨 상담차 강사님 지정할때 요일 및 시간 조율차 상담하는데 사장님이 직업과 직장위치를매우 상세히 캐물으심.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음. 근데 갑자기 주말에 알바생이 "00회원님!! 저 회원님정보 검색해서 회사 어딘지 알았어요! 제 아는 지인도 거기 다녀요!!" 라고 하는거임. 그것도 회원들 다 있는 인폼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니깐 회원들 다 쳐다보고 진짜 미쳐버리는줄..
이거 개인정보보호 위반아닌가요?
내가 작성한적도 없는 내 직장명과 직업이 회원정보란에 기입되어있고, 그걸 알바생이 임의로 개인정보 열람해서 내 직장명을 알아내서 회원들 앞에서 발설하고 이거 문제삼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원이 제공하지 않은 직장·직업 정보가 임의로 수집·기재되고, 알바생이 이를 열람·발설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무단 수집·열람·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측의 관리·감독 책임도 문제될 수 있어 민원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개인정보는 수집 시 목적·항목을 명확히 해야 하고, 동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 처리 및 종업원의 무단 열람·사용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동의한 항목에 직장·직업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추가로 수집·기재한 행위 자체가 정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회·발설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공개적 발설은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할 구청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제출한 서류, 실제 입력된 정보 화면, 알바생 발언이 들린 당시 상황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열람 권한 통제나 직원 교육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므로 해당 관리 부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업장에 정식으로 시정 요구와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개인정보 삭제 또는 열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사업장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행정기관 신고와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별 대응은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필요 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장도 아니고 단순 알바생이 개인정보를 검색하였고 이를 대외적으로 발설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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