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학창시절 바바리맨은 어떤 법률상 위반인가요??
문득 영화를 보다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바바리맨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경우에
바바리맨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되고 그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명백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판결입니다.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관계와 관련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판결요지】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흔히 바바리맨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시키는 자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가중 처벌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해당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한다.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