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도 바뀌는게 없나요?

Question

미국대법원가 트럼가의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 났는데도 트럼프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바뀌는게 없나요?

Answer 1

트럼프는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국제수지 적자 시 최대 15% 관세를 150일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트럼프는 이를 “기존 관세 위 추가”로 적용 중입니다. 판결 무시 비판 속에서도 즉시 시행됐으나 150일 후 의회 승인 없으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행정부를 구속하지만 대통령은 대체 법적 수단으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어 “바뀌는 게 없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기업,주 등 반대 세력이 추가 소송 제기 중이며 환급, 연장 여부는 하급 법원과 의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측은 “더 강력한 대안”을 강조하며 저항 중입니다.

Answer 2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했기에

미국도 상호관세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뀌기는 할 것인데

우리 입장에선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