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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언제나
교도소 모범수들만 일하나요??
일안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누구말이 진짜인가요?
모범수들만 일하나요??궁금합니다
일안한다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을 받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기결수는 모두 노역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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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노역과 함께 구금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금고는 노역이 없이 구금만 되어 있습니다. 형벌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