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공동구매 가품 판매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구매를 했는데 지인으로부터 가품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정품 감정을 맡기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가품이라고 결과가 뜨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감정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기죄 성립되나요? 구매자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 사진은 판매자가 띄운 수입신고필증이고 100% 정품이라고 써둔 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가품이라는 걸 인지하고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되는 것인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매 비용이나 감정 비용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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