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사소송 교육감 송달장소

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이러면 시청으로

소장을 발송해야하나요 교육청으로 소장을

발송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주소는 대표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소지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