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피해자 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화 유로로라도 상담 받고 싶은데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Question

몇달전 밑에 작업대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작성해서 어떤 변호사 님께서 답변 주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피해자들끼리 모여 고소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온라인으로 어디서 어떻게 고소를 접수를 해야하는지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세명이서 동시에 작성해서 해야하는지 개별적으로 3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경찰분들께서 식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어느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는것과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4.고소장 양식이나 정해진 틀에 따라 글을 작성해야하는지 그냥 자세하게 상황설명만 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카톡을 주고 받았던 내용과 가해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 대출을 받은 내역까지

이 3가지 증거들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유로로 상담을 받더라도 꼭 해결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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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군대를 갓 전역하고 23살때 일입니다.

그 당시 친한 친구의 사촌형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친구의 말에

저를 포함한 3명 더 순차적으로 작업대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그게 작업 대출인지 전혀 몰랐고 친구와 사촌형 말대로 하라는대로만 하면 되고

문제 생길것도 불법적인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해결해주고 매달 돈도 보내주고

10% 수수로도 준다는 말에 그 당시 돈이 필요했다기 보단

친한친구가 도와달라는말에 당연하게 했던거 같습니다.

그 당시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게 작업대출이였구나라는걸 알게됐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을 받게 됐고

직업이 없던 저희를 사촌형 회사 직원으로 직업을 속여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서

1500만원을 사촌형한테 이체했고 10%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매달 대출금을 갚아줘 문제가 없었지만 1년도 되지않아 대출이자가 밀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저희가 직접 돈을 갚아서 끝까지 저희가 스스로 어린나이에 그 돈을 갚느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현재 꽤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는 친구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기다렸지만

큰 돈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사촌 형이라는 사람은 사기죄로 징역에 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궁금한건

1. 저희가 신고를 하면 사촌형이 가중처벌을 받는지

2. 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4.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5. 현재 변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작업대출 당사자인 저희도 처벌대상인지

6. 저희를 설득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촌형과 함께 한 친구도 처벌대상인지

그 친구에게 돈을 대신 달라고 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작업대출 사기는 경찰청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고소가 가능하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수사 개시에 유리합니다. 고소장은 피해자별로 개별 작성하되 함께 제출하여 공동 대응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수사 기관에 피해 규모를 알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해자가 현재 구치소 수감 중이라면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수사 기관에서 신원 확인 및 이송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큽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말씀하신 카톡 내용과 이체 내역, 대출 서류는 핵심 증거로서 사기죄 입증에 매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대출 특성상 본인도 모르게 문서 위조 등에 가담된 것으로 비칠 경우 피의자로 조사받을 위험이 있으니 논리적인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하십시오.

온라인 접수 외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해자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작업대출은 피해액과 수법이 복잡해 수사관과 직접 대면하여 진술하는 것 도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