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핸드폰을 가족이 몰래 개통
2021. 04. 16. 15:29
가족이 제명의로 몰래 핸드폰을 개통해서 미납이 되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도 300만원돈이고요..
공식대리점에서 개통을 본인확인도 안하고 만든거 같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돈은 낸다고해도 개통한 곳에 따지기 라도 하고싶은데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가족이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질문자분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개통을 하였다면 질문자분 가족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신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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