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Question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미래산업 육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재화 박사입니다.

국가 연구개발의 투자는 당장 돈이 되는 분야와 미래 기반이 되는 분야를 함께 보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래 기반이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성과가 느리다는 이유로 등안시 하는 경향이 많아왔습니다.

기초과학 같은 것은 당장 성과는 느리지만 새로운 원리와 기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응용 기술의 경우는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과 사업화, 규제 개선까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분야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에너지 같은 분야들이 대표적인 분야들입니다.

투자와 더불어서 개발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는 당장 성과가 나는 분야와 먼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키우는 데 있어요. 기초과학은 새로운 원리와 지식을 만들고, 응용 기술은 이를 제품과 산업으로 연결합니다. 어느 한쪽만 약해져도 기술 생태계가 오래 버티기 어려워요.

기초 연구에는 실패 가능성을 감수한 장기 지원이 필요하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전략 산업에는 실증과 사업화, 인력 양성을 집중해야 해요. 동시에 양자기술, 차세대 에너지처럼 시장이 아직 작지만 파급력이 큰 분야도 꾸준히 투자를 해야해요.

평가는 논문 수나 단기 매출만으로 하지 말고, 인재 양성 원천특허 기술 확산까지 봐야해요. 안정적인 기초연구, 선택적인 전략산업투자, 유연한 미래기술 발굴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 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장기적 생존을 위한 기초과학 육성과 즉각적 성과를 창출하는 응용기술 및 미래산업 간의 유기적 선순환 구조 구축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 경제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불확실성이 크지만 파급력이 높은 기초과학에는 장기·안정적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미래 신산업 분야에는 펀드 조성 및 민관 합동 집중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초 연구의 우수한 성과가 기술 실증과 상용화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밸류체인 간 통합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초격차 기술을 선도할 창의적 연구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확보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국가 R&D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을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