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어기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Question

흔히 폰트나 이런 걸로 건수 잡아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합의를 하면 고소를 안할 수 있나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문제인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