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해야 할까요?

Question

길에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걸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신고하면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지만,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하지 않은 행동”도 범죄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범죄를 방조한 것도 엄연히 처벌 대상이지만, '길에서 우연히 모르는사람들'이라면 선뜻 나서기 힘든 것도 현실이지요. 코로나 한창일때 도로가에 쓰러진 분을 신고했었는데, 저보고 구난행위를 하래요. 마스크 안쓰면 근처에도 못 가던 때에요 ㅎㅎ 차에 치이기하도 하면 제가 처벌 받았어야 할까요?ㅠㅠ 고민하다가 겁나서 못하겠다고 햇더니, 자기들은 119 불러서 방호복 입고 오더라구요;; 범죄발생여부, 피해발생여부 등을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도정치가 있어야 할거 같아요, 적어도 신고정도는 쉽게 하도록 말이죠^^ 오랜만에 심도 있는 질문자님 덕분에 생각이 깊어지는 하루네요 ㅎㅎ 오늘도 행복하고 늘 즐거운 나날 되세요~

Answer 2

범죄를 막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경우 자신의 신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죄책감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되도록이면 관섭을 하지 않는게 대부분 입니다. 괜히 안좋은 일에 역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를 목격 한다 해도 그냥 지나치거나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개인 주의 적으로 변하가고 있는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Answer 3

그거는

좀 너무 한거아닌가여?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신고할만한 장면을 목격해됴

사실 그렇게 막 신고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 상황에

Answer 4

본인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 의지 같아요.

그럴때는 신고가 빠른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해서 처벌 대상은 아닌것

같고..아마 처벌은 못할것 같아요.

Answer 5

글쎄요 그건 법적인것이전에 신고정신에 관한 것인데 신고를 꼭 안했다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진않을것같네요 그러나 누군가 위험에 처해있음 신고하느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