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공사관련 입니다.

Question

경부고속도로 공사시공사에 참여한 근로자가 77명이 사망 했다고 합니다. 건설노동자 77명사망에 대한 어떤 법적책음 졌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상 또한 법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