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감독이 사용함 법카는 횡령아닌지요?

Question

최근 뉴스를 보니 한국 축구 국가대표 전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무려 법카를 집근처에서 천만원이상 사용했던데요 이런것도 횡령아닌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근처에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