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배전반 교체 시 비용은 누가 ? ( 용량 부족으로 차단기 꺼짐 )
전세집 배전반 교체 시 비용은 누가 ? ( 용량 부족으로 차단기 꺼짐 )
1회로 20A 인데 주방(밥솥 전기렌지 냉장고 ) 와 베란다 ( 워시타워 ) 가 한 라인에 묶여있어 자꾸 회로가 떨어집니다 업자는 배전반 용량 문제가 가능성이 높다는데 비용처리를 집주인이 해야하는지 세입자가 해아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전반의 교체는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