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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적극적인거북이
2년 전에 게임 아이디를 제 민증사진과 함께 찰았습니다 아이디 계정은 아버지 이름으로 된 계정인데 잘 사용하시다가 최근에 아이디를 다른곳에서 로그인 하고 또 다시 다른곳에서 로그인 하시다가 로그인이 안되셔서 인등한번 해달라거 하셔서 해드렸고 오늘 다시 락이 걸렸다고 다시 인증 해달라거 하시는데 안해주면 법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계정거래 당시에 위와 같은 인증에 협조해주겠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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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판매 당시 그러한 부분을 예정하였거나 추가적으로 인증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