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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인 이후 촉법소년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촉법소년때 일으켰던 범죄는 이유불문하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추후 성인이 되어 소급하여 민사소송을 걸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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