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이후 촉법소년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촉법소년때 일으켰던 범죄는 이유불문하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추후 성인이 되어 소급하여 민사소송을 걸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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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전제자체부터가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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