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이후 촉법소년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촉법소년때 일으켰던 범죄는 이유불문하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추후 성인이 되어 소급하여 민사소송을 걸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전제자체부터가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