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개인 고객 대상 사진 보정 프리랜서, 면세사업자(940909)로 등록 가능한지와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예비 프리랜서입니다. 세무서 전화는 연결이 잘 안 되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상황]

- 결혼식 사진 보정 일을 혼자 시작할 예정입니다. 직원은 없고 사업 설비도 따로 없습니다.

- 고객은 해외 개인 고객이고, 해외 플랫폼과 결제 서비스를 거쳐 한국 은행 계좌로 원화로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 아직 이 일로 번 소득은 없고, 첫 의뢰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 홈택스 세법상담에서는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로 면세 등록이 가능할 수 있고,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질문]

1. 개인이 혼자 해외 개인 고객에게 사진 보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보나요? 업종코드 940909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사진 업종 등 다른 코드로 보고 과세사업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해도 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3. 첫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미등록 가산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면세사업자도 미등록 가산세 대상인지, 등록 시점은 첫 계약을 맺을 때, 첫 입금 때, 사업 개시일 중 어느 기준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세무사님이나 비슷한 경우를 겪어 보신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얘기하시는 것 같으신데, 프리랜서 940909는 감면업종이 아닙니다.

    749403 사진 및 비디오의 현상 처리, 인화, 복원, 보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시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네 맞습니다. 과세사업자여부는 창업감면판단기준이 아닙니다.

    3.사업개시일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날을 말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이 이해하신대로 첫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면세등록 가능합니다.

    2. 면세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3. 원래 면세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