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울생각을 안합니다. 미리 통보를 했는데도 움직이질 않는데

이를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1

강제로 임차인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계약기간 만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퇴거 및 퇴거 시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위 소송 진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고려해야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먼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고,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제기: 만약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나, 집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므로, 가능하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속해서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