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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5

소요죄와 내란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최근 소요죄와 내란죄에 대한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두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무슨 차이가 존재하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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