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의 서비스 내용 및 가격 변동 없이, 새로운 요금제만 신설될 경우 기존 고객에의 고지 의무

Question

넷플릭스나 왓챠와 같은 OTT 기업이,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할 때에도 기존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기존 요금제를 나눠서 두 개로 만든다고 하면, 기존 이용자들은 고지 없이 통합 회원으로 전환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OTT 서비스 기업이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할 때에는 기존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와 서비스 내용 및 가격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요금제를 나눠서 두 개로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고 통합 회원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고객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