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협박범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잡혔는데 신세계백화점에서 손실금이 6억이고 4,000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240명이 투입된 상황인데 이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신세계백화점 테러 용의자는 학생 이었는데요.

테러 용의자가 아직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 소년 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을 순 없지만 가정법원을 통해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정도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Answer 2

신세계 백화점 협박범이 중학교 1학년 이라고 하면은 14살 이하인것 같은데요 이 나이면 촉법소년법에 위해 처벌을 받지는 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