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발물 경고 중학생에 대한 처분은?

Question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터트리겠다고 경고한 범인은 결국 중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신세계백화점이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억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학생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고 다만 피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년원 송치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