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타인의 계정으로 콘서트 티켓을 대신 예매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5장을 예매해서 티켓값 100만원이 들었고, 추가금은 1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총 110만원을 받았고, 아직 9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아마 보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1, 2년 혹은 더 시간이 지나고 신고를 해도 유효할까요?

Answer 1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형사적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금전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 모두 10년으로, 1~2년 이상 경과 후에도 유효하게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보전하고, 사기 혐의가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2년 정도 지난 것으로는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가지고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금액이 적은 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 등에 비하여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Answer 4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적으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적용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