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공범인 경우에 중지미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범인 경우에 가담한 전원의 행위에 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포함하여 공범에게 중지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멈추는 것을 넘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대해서도 중단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6조(중지범)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