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칭구가 증거인멸한게 있고 소액결제 햇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양다리 바람핀 상태에다가 여자친구에게 빚을 떠안고 토꼇는데 그것도 소액결제 하고 갚는단 애가 차단햇는데 신고가 가능해요? 카톡지우고 채팅방나가기해버려서 복구 못한다는데 ㅋㅋ
가스라이팅도 시전을 했었으며, 안된다고 분명 말렷고 못하게했습니다 이길수 잇는 법정싸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는 것인바, 법률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
전남자친구의 행위는 증거인멸과 사기적 행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액결제 책임 귀속과 불법적 청구 여부는 거래기록과 결제수단 사용 경위로 판단되므로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삭제된 대화는 복구 가능성, 결제내역과 통신자료, 제삼자 증언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가능한 혐의와 소송 전망
증거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인정되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결제 관련 불법 행위는 사기 또는 부정결제 내지 횡령 성격으로 대응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정황으로 활용가능합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현실적입니다.즉시 취할 조치
결제 영수증과 계좌 내역, 카드 및 통장 거래내역을 서류화하여 확보하시고 앱사 및 통신사에 거래 및 보존요청을 하십시오. 카카오톡 백업 확인과 기기 내 삭제 복구를 시도하고 전문가의 데이터 복구를 검토하십시오. 목격자 진술과 저장된 캡처는 시간정보와 함께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고 증거은닉 우려가 크면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합니다.변호사 조력 권고
증거수집과 고소장 작성, 형사고소 병행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략 수립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확보되는 증거의 양과 질이 사건 승패를 좌우하므로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대응 방안과 증거보전 요청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채를 지게 한 부분이나 소액 결제를 동의 없이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간에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