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처분4호5호(보호관찰)처분받을시범죄경력회보서에기록이남을까요?

Question

청소년보호관찰처분4호5호정도받았을경우범죄경력회보서에기록이 남을까요?

남는 다면 어디에남을까요?

삭제도 가능한가요?

삭제가 가능하다면 사건발생후 어느정도시간경과후삭제가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위시 기준 만 14세 이상, 처분시 기준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이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