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고의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A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문제없다 나오고 한동안 상영 후 내려갔고 변호사님들도 그걸 문제있다보기 어렵다 희박하다 하셨는데 갑자기 법원이 아 그건 아청물 or 불촬물인데요? 해버리면 이걸 봤던게 문제가 되나요? 고의성이 조각되기는 어려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법원에서 갑자기 이를 아청물 등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