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1987년에 개헌을 한 후에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소리소문 없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 같아요,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주된 내용으로는,

•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

•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 헌법 제명을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어 [대한민국 헌법]으로 표기

•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할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