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차 ? 개헌안에 관련해서..

Question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안을 냈자나요 근데 그거 내용이 무엇이고 최근에 정치권에선 각각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반응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부분 개헌안으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계엄 및 비상 명령 시 국회의 승인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의무화 등을 핵심을 합니다.

이번 개헌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안정장치를 만들자며 추진하였지만 국회의원 2/3가 찬성해야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여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