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말하다, 싸가지없다도 모욕이 성립되나요?
질투로 아가리털어서 이간질해서 남 불행하게 만드는 쓰레기라는 완성된 문장
또는 아가리 털다, 처 말하다 , 처 못하다 , 싸가지없다 이런 단어들도 통상적으로 기분나쁜표현일까요모욕죄 성립이 되는 언어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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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투로 아가리털어서 이간질해서 남 불행하게 만드는 쓰레기"라는 문장과 "아가리 털다", "처 말하다", "처 못하다", "싸가지없다"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모욕적인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발언의 맥락,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