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생이 학생의 돈을 걷어도 되나요?
며칠전 반을 잠구는 자물쇠 열쇠를 분실한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열쇠를 못찾아서 새로 했는데요
선생님이 부반장을 불러서 한번만 더 열쇠를 잃어버리면 반 애들 전부한테 3만원씩 걷어서 자물쇠를 새로 맞춘다음 남은 돈은 선생님이 그냥 자기 사비로 쓴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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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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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일정금액을 지출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