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로 상대편이 많이다첬습니다
저는 퀵배달중 스쿨존에서 신호위반하고지나치다가 신호받고 건너는 사람을치어 크게다치게 했고 저역시 이빨이 뿔어지고 몸도많이다첬습니다 산재처리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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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등 법률 위반 사항의 경우 산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소송을 통해 산재 처리를 받는 경우는 있으나 이 부분은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산재 처리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 업무 중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기에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호 위반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산재 승인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해당 사고가 쌍방 과실도 아니고 단순 착오로 인한 사고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어렵고 행정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