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를 맞아 회사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

Question

사람 중심인 노동법 체계나 4대보험 체계가 al시대를 맞아 혼란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인력으로 4대보험은 남은 인력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고 또한 보험료 부담부분을 높여가는 법 개정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모든 회사가 ai자동화할 수는 없어 혼란은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런 데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까요 글이 장황한데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I 확산으로 고용구조와 보험료 부담 기반이 변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도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보험료 인상이나 새로운 부담 방식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향후 고용, 재정 여건과 입법 논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I를 대신하여 인간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AI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임금에만 매기던 사회보험료를 기업 매출이나 AI·자동화 자산 기반으로 바꾸는 '로봇세/자동화

부과금' 논의가 필요하고 노동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를 소득 기준으로 통합 보호하는 법·제도

개편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