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 같은경우는 이혼을 요구 할때 불리 할수 있나요?
기러기 아빠처럼 조금은 떨어져있는 지방에서만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가정활동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이혼 요구를 했을때 불리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러기 아빠는 부부간 협의로 가정이 분리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인바, 불가피한 가정소홀부분은 고려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오히려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일 뿐으로 이혼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기러기아빠가 이혼을 요구할 때 불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 맞게 노력을 해온 상황이라면 기러기아빠라는 사실만으로 가정에 소홀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이혼사유인 제840조에는 부양의무나 가정생활 이행의 소홀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것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업상 이유로 인한 별거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며, 오히려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등 부양의무를 다했다면 혼인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지리적 거리 때문에 가정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으며, 경제적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