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 소지 허가증이 필요한 칼 기준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잭 나이프와 비출 나이프 외에는
칼의 날이 15cm이상이면 소지 허가증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6cm이상인 도검중
흉기로 볼만한 검은 대통령령으로
소지가 불가능 하더라구요
흉기로 볼만한 칼의 기준이 뭔가요?
어찌보면 칼은 다 흉기인데 어떤 칼은 흉기로 기준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전체 길이 28센티
날 길이 14센티인데
흉기로 보는 칼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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